예타 면제 뜻과 사례 모음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단순한 사전적 의미만 본다면 예비타당성조사의 줄임말이 예타이므로, 이 과정을 면제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겠지요. 꽤 많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1999년 도입된 제도로 대규모의 큰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면 쓸데없이 국고가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인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이지요.
예타 면제 뜻
이런 예비타당성 검토해야 하는 규모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면제권을 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면서 국가에서 재정지원하는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는데, 건설사업,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예타면제 대상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하는데, 그로 인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결정이 청년들의 빚을 더 크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타 면제 사례
위에 언급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워낙 이슈도 컸었고, 대표적인 사례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이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지요. 아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지역별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 전국 : 지역특화산업 육성 1,9조원,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1.0조원, 국도위험구간 등 정비 1.2조원
– 접경 : 도봉산 포천선 1.0조원, 평화도로 0.1조원
–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0.9조원
– 세종 ~ 청주 고속도로 0.8조원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0.7조원
–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 0.2조원
–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0.8조원
–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0.4조원
– 전남 수산물 수출단지 0.1조원, 서남해안 관광도로 1.0조원
– 강원 제 2경춘국도 0.9조원
– 충북선 철도 고속화 1.5조원
– 경북 동해선 단선 전철화 0.4조원
– 대구 산업선 철도 1.1조원
– 울산 외곽순환도로 1.0조원, 산재전문병원 0.2조원
– 부산 신항 ~ 김해고속도로 0.8조원
– 경남 남부 내륙 철도 4.7조원
– 제주 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0.4조원
이 외에도 각 정권별로 진행했던 내용을 리스트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유용한 정보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