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 효과, 반송

By | 2020년 11월 21일

다양한 법적분쟁에 앞서 시행되는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반송이 된다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효과>

내용증명 효력

사업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쓰게 됩니다. 또 받게 되기도 하지요. 부동산 관련으로 분쟁이 있을 때도 엄청 많이 오갑니다. 저의 경우에도 재건축 관련으로 엮여 있는 게 있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 효과가 있을까요?

내용증명 효력

뭔가 협박? 용으로는 충분할 수도 있고, 전혀 쓸모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공식적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냈다고 해서 이게 강제성을 띄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사실관계 증명에 대한 용도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특히 구두로 뭔가 약속을 해 놓고 나중에 모른척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용도로는 아주 적합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반송의 경우

만약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당연하게도 별다른 효력을 볼 수 없습니다. 일부러 안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시송달제도입니다. 공시송달제도는 수취인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모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 효력이 있어요.

반드시 세 장식 작성하여 본인이 하나 보관하고,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수취인에게 하나가 가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특히 부동산 문제로 많이들 사용하는데, 애매한 문구가 담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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