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성폭력 했는데 형량은?

By | 2018년 1월 18일

법의 잣대와 심판은 과연 어디까지 되어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의 판결에 괜히 기분이 몹시 상하게 되었다.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성폭력까지 했는데 처벌 수위는 너무나도 가벼운 느낌이기 때문이다.

<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성폭력 했는데 형량은?>

권총 싸움

피해자는 한 명, 가해자는 두 명이다.

가해자 1
–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친구를 수십차례 폭행
– 180만 원 갈취
–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 6일 동안 감금, 폭행, 유사성행위
– 남성 전용 사우나에 버려두고, 강제추행 등 피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함

가해자 2
– 가해자1과 함께 폭행 가담 및 금품 갈취

가해자 1은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가해자 2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싸움 폭력

가해자1은 19살, 가해자2는 18살이다.

이들은 오랜 시간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고, 돈을 뺐었으며, 성폭행까지 했다. 피해자는 죽는 날까지 온전히 그 기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형량은 너무나도 가볍다.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성보다는 형량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지만, 실제로 형량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라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 것이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도 돈이 있으면 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다. 합의하면 되니까…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 이들은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 더 형량을 낮추고, 나중엔 보석으로 풀려날지도 모르지…

씁쓸하다…….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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