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최저임금 수준

By | 2017년 8월 1일

OECD 회원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대략 중위권 정도입니다. 2018년 7,350원으로 올라가면 중상위 권으로 진입하게 되지요. 만약 최저임금이 만 원이라면 거의 최상위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는 임금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올릴수 만은 없는 최저임금제. 다른 나라를 보면서 힌트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계지도

2016년 기준으로 OECD 주요 회원국 대상으로 최저임금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 호주 > 독일 > 벨기에 > 뉴질랜드 > 영국 > 캐나다 > 일본 > 미국 > 한국 > 칠레 > 러시아 > 멕시코
위와 같은 순서로 많은 금액이 최저임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독일의 경우 뒤늦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보다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기에 잘 지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적발되면 최고 7억에 가까운 벌금을 물어야 한다니 무섭네요.

일본이나 미국은 지자체, 주마다 다르게 책정이 된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물가지수,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이 기본적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기준이 좀 더해지지요.

싸움

사람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걱정의 정도는 다를 텐데요. 큰돈을 벌기 어려운 자영업의 경우 인건비 때문에 벌써부터 고민인 곳들이 많더군요. 그렇다고 알바생이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도 않고요.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의 갈등조차 아직 정립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제 친구의 경우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제일 장사가 잘되는 편입니다. 근데 인력을 꽤 쓰는 편이지요. 내년이 되면 인상 폭을 적용해주게 될 경우 사실상 사장인 친구가 가져가는 돈은 직원이 일하는 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더군요. 굳이 위험성을 무릅쓰고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여 올해 안에 어떻게든 접으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되는 동네 장사도 이 정도인데, 다른 사업장은 어쩔까 싶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더 균형 있는 정책이 잘 실현되었으면 좋겠네요. 많이 가진 자들이 좀 더 내어놓으면 좋겠지만… 그건 어렵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