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공소시효

공소시효 만료 사건, 대체 누구를 위해 만든건지

By | 2017년 7월 18일

가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울분이 올라온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죄를 지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자연스럽게 면소가 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모르겠다. 범죄를 당한 사람, 그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야 하는데, 왜 범죄자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도 되는 것일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1. 공소시효 종류 – 살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