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사건, 대체 누구를 위해 만든건지
가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울분이 올라온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죄를 지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자연스럽게 면소가 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모르겠다. 범죄를 당한 사람, 그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야 하는데, 왜 범죄자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도 되는 것일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1. 공소시효 종류 – 살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