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시대에 정년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기본적으로 연금상품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는데, 65세 이상 기초연금 관련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노령연금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체크해보세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가이드>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요즘, 당사자들도 고민이 많고, 그의 자녀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게 없나 많이들 찾아보곤 합니다.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년의 삶이 너무 힘든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과 차이점
기초연금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꾸준이 낸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을 내면 특정 나이가 되고 평생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수급하게 되는데, 이걸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국민연금에 계속 내 왔던 그 4대보험 중 하나가 이거라는 것이지요.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으로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지급입니다. 즉, 재원이 정부이며, 노후의 소득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함이 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하위 70% 이하의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1인 1연금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자격 조건
기본 조건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한민국 국적)
– 소득하위 70% 이하
– 가구특성 : 단복 / 부부
– 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
– 재산 조건 체크 : 일반재산(토지,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받을 수 없는 경우
– 소득 상위 30% 제외
– 고급자동차 소유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 고급차량 예외사항 : 10년 이상된 차량, 압류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운행이 안되는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상이등급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재산 처분 : 고의적 재산 축소를 막기 위해 증여재산에 대해서 반영, 특히 자녀 등에 무상으로 양도, 명의변경하는 경우, 각종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연금공단 문의처 : 국번없이 1355
– 대리인 방문신청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바로 가기)에서 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주소가 동일한 자녀가 신청 가능
– 찾아가는 서비스: 연금공단 전화 문의 후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가능)
기초연금 신청 탈락 및 재신청
조건이 되지 않으면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고 자격 조건 미달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재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며, 선정기준 접학 사유가 될 때 다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신청을 한다면 감소 재산에 대한 소명,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이 해당됩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시스템’을 이용해서 탈락 이후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여부를 공단에서 예측해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큰 문제가 아닌 소소한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다면 함께 신청해두면 향후 안내가 오면 다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