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게임욕설, 롤 / 메이플 욕설 신고 관련으로 많은데, 통매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통매음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실제로 어떤 법적 기준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통매음 기준, 신고 방법>
온라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 통매음 관련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통매음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지요. 무분별한 욕설, 패드립 등 통신매체 음란죄의 줄임말이 통매음입니다.
통매음 기준
일상에서 온라인의 생활 역시 기본인 세상이다보니 그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현실에서 말을 내뱉은 걸 주워담지 못하듯 온라인에서도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면 무를 수 없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의 상세 기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전화,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
–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
재판이 진행되면 수사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상 공개까지 되면 골치아파 질 수 있지요. 그런 이유로 아마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통매음 신고방법
우선 스크린샷,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게임, sns, 각종 사이트 등에서 패드립, 성희롱 등의 통매음 상황에 생겼을 때 스크린샷 등은 향후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ECRM)
– 사이트 (바로 가기)
– 로그인
– 제보하기 클릭
– 피해자, 신고자 구분 선택
– 상황 선택 (통매음의 경우 긴급 사안은 아님)
– 디지털성범죄 클릭
– 본인 신분증 파일, 대화내역 증거자료 첨부
– 신고인, 상대방 정보 입력하기 (상대방 정보 모를 경우 모름으로 작성)
– 제보 내용 입력
담당 경찰서가 지정되면 향후 수사관님께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롤, 메이플, 로스트아크, 오버워치 등 게임할 때 주로 이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데, 신고자가 유도해서 통매음 사건이 생긴 것이라면 당연히 반려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다루는 정도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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