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는다는 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하면 채무까지 받게되어 힘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요새 많이들 활용하고 알아보는 한정승인 뜻과 한정승인 상폭포기 절차, 셀프로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한정승인 셀프 절차,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제 친구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별 생각없이 상속을 받았는데, 제법 크고 시세가 괜찮은 아파트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결국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사이 사용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정신적 피해 등 친구는 상속을 잘못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었네요.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정승인 뜻
‘상속법상 개념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1028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인이 남긴 채무를 남은 가족들이 온전히 다 갚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을 통해 한도내에서 변제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빚때문에 상속포기제도를 많이 활용했지만, 요새는 한정승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로 회피하기 위해서는 4촌까지의 모든 혈족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셀프 절차,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 플랫폼으로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재산
– 국세 : 체납액, 고지세액
– 금융거래 : 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 국민연금 : 가입여부
– 지방세 : 체납액, 고지세액
– 자동차 : 소유 정보
– 토지 : 소유 내역
– 기타 : 사망자 명의 각종 예금, 보험 계약, 예약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 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 반환 주식, 대여금고 등
이 외에 기타 항목들까지 총 19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시, 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 (셀프)
–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는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한해서 적용됩니다.
– 1,2순위 없는 경우 : 3순위 형제 자매
– 대리신청 : 상속 권한 있는 자가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조회결과 확인 방법
– 20일 내에 결과 확인 가능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 7일 이내 결과 확인 가능 : 토지, 지방세, 자동차
– 국세 확인 >> 국세청 바로가기
– 금융거래 확인 >>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 국민연금 확인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신청할 때 방법에 따라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하여 확인 가능
한정승인 기타 사항
– 한정승인 장례비 : 장례비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모든 내역을 준비해서 공제 받아야 합니다.
– 일반 상속포기 진행 :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서류제출을 진행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 한정승인 상속포기 진행 : 상속재산 및 상속 채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비도 꼭 체크하셔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