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무거운 죄를 지은 흉악범을 보면 괜히 흥분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사형을 외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습니다. 무기징역, 종신형 뜻을 알아보고 둘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려 합니다.
<무기징역, 종신형 뜻, 서로의 차이점>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게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그 이후로는 없어요. 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거죠. 큰 죄를 짓게 되면 무기징역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종신형도 떠올리면서 단어적 헷갈림이 이어지곤 합니다.
무기징역 뜻 그리고 석방 가능성
미국 등의 법을 집행하는 거 보면 종종 의문점이 듭니다. 형은 200년씩 막 때리기도 하지요. 종종 즐겨보는 챠트 프로그램을 보면 자주 눈에 띄더군요. 사상 최악의 흉악범들은 사회에 다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시 죄를 저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무기한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석방의 가능성은 있어요.
– 20년 이상 복영한 경우
– 개전의 정을 보이는 경우 / 갱생의 기운이 있어야 함
– 사회적 이슈를 부를 수 있는 흉악범은 심사 제외되기도 함
20년 이상 형을 살면서 착실하게 살고, 충분히 반성하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판단된다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종신형 뜻, 무기징역과 차이점
종신형은 말 그대로 풀이해보자면 평생 형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뭔가 말장난 같지 않나요? 무기한 사는 경 무기징역이고 평생 사는 건 종신형이고 ;; 이건 우리가 약간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무기징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종신형도 동일한 의미지만, 미국적 해석이나 다른 나라의 의미를 종합했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고, 종신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하다고 차이점을 설명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 둘을 구별해서 선고를 때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만 쓴다면 무기형, 무기징역 정도의 단어만 쓰면 됩니다. 현재 사형도 있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건 말 하나로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 언젠가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고, 받은 형의 간소한 차이로 석방의 가능 유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착하게 삽시다. 그래도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맘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죄짓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다는 옛말을 생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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